[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 만들 것"이라며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예산을 과감하게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며 "내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 끝내겠다. 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개개인의 필요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양의무제에 대해 "장애인의 생존과 자립, 평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재원대책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예산이 국내총생산(GDP)대비 0.6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장애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아애재활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문 후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후보의 비전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