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뷰…인터넷신문 비약적 발전 법적 지원책 전무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 인터뷰를 가졌다.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걱정말아요 대한민국-위기, 희망, 안정, 소통, 미래를 묻다' 주제로 열린 이날 문 후보의 인터뷰에는 70여개 회원사 소속 15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참석했다.

인신협은 문재인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대선 조직특보단장인 전해철 의원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다음은 전해철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해철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대선 조직특보단장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야 하나?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온 부정부패, 정경유착, 적폐해소를 위한 정권교체의 열망이 크다는 점에서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후보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국정운영을 안심하고 맡길 것인가, 누가 준비되었나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의해 대선의 승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 패배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지지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죄송함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 더 나아가 국정농단과 불법을 보면서 2012년 정권교체를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심정이 더 절박하게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이유가 되었고, 지난 4년 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 또한 타 후보에 비해 월등합니다. 후보께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제가 민정수석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소신이 강한 점 등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함께 일해 본 경험으로는 정책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남. 비서실장은 국정운영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자리인데 정책에 대해 빨리,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이 경기도에 갖는 의미는? 대선 승리로 경기도의 어떤 점이 달라지나?

"경기도는 유권자 수가 1천만명을 상회하여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인천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국민들이 골고루 분포하는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전국적인 민심을 대변하는 경기도의 승패는 곧 이번 대선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지역 현안에 잘 대응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수권 정당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 동안 경기도 발전을 위해 준비한 정책을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위주 정책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과 평화경제 전진기지’라는 비전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각종 중첩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의 수도권 규제정책 및 낙후지역 개발을 고려한 특화된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평화경제특구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권역은 북한과 접해 있는 최북단 지역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여지와 소재가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상생협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관광특구 개발과 평화생태 허브로서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부권역의 경우 특정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에 맞게 균형 잡힌 산업의 육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설치된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간 협의·중재를 목적으로 2005년 2월 설립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형태인 조합방식으로 인해 수도권교통본부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정부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투입을 통한 조정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을 관리하는 기구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설치하고, 광역버스(M-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경기도 민심이 곧 대한민국 대선의 승부를 가늠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이번 대선에서의 경기도 판세와 남은 기간 필승전략이 있다면?

"최근 치러진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경기도의 승패 여부가 전국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2012년 대선 때는 경기도에서 약 8만6천여표 차이로 패배한 반면 2016년 총선에서는 경기도에서만 약 20만표를 승리함으로써 전국적인 승리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는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경기 지역에서도 다른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독주체제를 형성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판세에 연연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당시에는 당과 후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선기간 공동선대위원장 사퇴 이후 책임 있게 결정하고 집행을 독려할 지도부가 공식선거운동 초반에는 완전히 구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 초반 선거 구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실기한 면이 있었고 경제민주화, 복지 등의 의제를 시대적 과제로 먼저 내놓았지만 결국  새누리당에 이슈를 선점당하면서 정책 차별화도 미흡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일사분란하게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대선은 당과 후보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한편, 대선 본선 기간 당의 조직 역량을 총 동원해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의원 숫자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데 60개 지역구에서 현역의원이 38명, 시도의원은 250여 분 이상입니다. 이 분들이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의 공약과 지역 정책을 제시하며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와 함께 후보에 대한 신뢰, 집권 후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전채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과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은?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문제와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 및 광역교통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실현하고, 남부와 북부 간에 균형발전을 이룰 구체적인 비전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역에 걸쳐 해당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GTX A B·C 노선의 조속한 건설과 기존 도시철도 연장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방사형 광역철도망을 조기 구축하여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실질적인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여 경기도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북부를「통일경제특구」 로 지정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문화와 관광이 연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시킬 평화통일 전진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DMZ 주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미군반환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남부권역의 경우 ICT와 관련된 제조업 종사자가 전국의 50.4%에 이를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역량이 높고 고급두뇌를 가진 우수한 인력이 많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추진, 판교테크노밸리 규모의 거점 디지털시티 추가 육성 등 지역산업 특성에 기반 한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를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은 팔당 상수원 문제가 가장 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고, 2,500만 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호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및 상류 및 중ㆍ하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수원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전국의 모든 청정 상수원에 대해 유역ㆍ지역 간 상수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수원을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안산 지역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느끼신 점은?

"유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해 주고 계시고 특히 문재인 후보의  유세 과정에서 수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며, 대한민국이 바꾸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과 함께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며 이 선거 과정을 통해 더 좋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정과 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 복지, 평화와 같은 소중한 가치의 후퇴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초래한 정부당국의 무능함이 결국 일반 국민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종국에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금의 지지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대를 주시는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해 나라의 근본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권력자가 아닌 보통 사람이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국정활동의 중심에 국민이 있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사드 배치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 동북아 국제 정세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입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G2를 중심으로 국제 정서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불,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주요 정당과 일부 대통령 후보들이 사드배치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차기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할 여지와 범위를 축소시킨 것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일관되게 사드배치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관련해서는 사드를 이유로 취해지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한국이 얻게 될 안보상의 이익, 그리고 한국이 입게 될 안보적, 외교적, 경제적 손실을 냉철하게 비교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인터넷미디어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에 비해 현재 관련 법적 지원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향후 인터넷신문 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 진흥 정책이 있으신지?

"언론미디어 환경은 '인쇄시대'와 '전파시대'를 거쳐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쇄는 신문법과 잡지법으로, 전파는 방송법을 통해 제도화된 반면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법체계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신문이 신문법에 포함되다 보니 인쇄매체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포털사이트가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 유통구조에 종속돼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신문을 별도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변화된 미디어환경에 맞는 법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촛불민심은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의 제 1과제는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절박함과 함께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정권교체 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평가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권자들이 이런 노력과 진정성을 믿고 함께 해 주신다면 반드시 정권교체 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경기도의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