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달 중 임시 국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G전자가 휴대전화 지원금 말고도 판매 장려금(리베이트)까지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휴대전화 지원금 및 유통 장려금에 대해 이통사 재원과 제조사 제원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 방안을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LG전자는 전면적인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휴대 전화에 대한 제조사의 지원금이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에 포함돼 공시되는 상황이다. 그중 제조사가 부담하는 비중은 전체 단말 지원금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공시제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제조사들은 지원금의 공개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LG전자가 돌연 찬성표를 던지며 분리 공시제 도입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분리공시 도입 목적이 시장 안정화에 있는 만큼 단말 지원금뿐 아니라 판매 장려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 장려금이란 이통사와 제조사가 유통망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가로 지급하던 금액을 말한다. 절반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명확한 금액 등은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이 때문에 불법 보조금의 재원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는 분리 공시가 도입되면 거센 출고가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판매 장려금까지 공개되면 영업 전략의 노출이 피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장려금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시장에서 유통점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LG전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제조사를 비롯한 이통사 등 업계 전반적 입장을 수렴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