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외부자의 시각으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상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에 임명된다면 ▲기존 검사 중심에서 탈피한 법무부 구성 다양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검찰의 권위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계나 시민단체가 사법개혁에 참여해야한다는 소신이 여전한가'라고 묻자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하다"며 "포획되지 않는 외부자의 시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 참가했던 그는 '당시 개혁이 성공했느냐'는 질문에는 "실패했다"며 "결국 기존의 제도나 문화에 함몰되지 않았나"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검찰 친화적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포획되지 않는 외부자의 시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과거 의견과 달리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 답변에서는 검찰 논리에 순치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개혁의 방법론을 두고도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동참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검찰과 법무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도록 하겠다"며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한국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꼭 필요한 권한만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검찰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견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관 취임 후 '인적 쇄신'에 대한 다짐을 피력했다.

취임 후 첫 과제 중 하나로 인사를 꼽은 그는 "정의롭지 못한 검사, 권력 편향적이었던 검사들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이 아니다"며 "그렇지 않은 검사들로 검찰 핵심 부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장 인사와 부부장 이상 전체 인사 등 2단계가 모두 시급하지만, 특히 부부장 이상의 인사가 여러 기준에서 공정히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부부장부터 차장검사까지의 인사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세습되는 식의 인사는 끊겠다"고 공언했다.

서면에서 경찰 개혁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 의사를 밝힌 그는 '경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면 어떡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경찰(개혁 부진)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개혁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연계는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