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설계도인 '국정운영 100대 과제'가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100대 과제를 마련했다. 100대 과제 중에는 정치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경기 활성화, 민생 정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이를 우선순위로 내세운 바 있다.
검·경 수사권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방침이다. 국정위가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해당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100대 과제에는 민생밀착형 이슈가 대거 포함됐다. 이 역시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이어 가스발전 비율 확대, 동북아 국가 간 협력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해결할 방침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함께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해체기술 육성이 주요 골자다.
환경 이슈에는 '4대강 사업'이 주요 이슈로 포함될 예정이다. 하절기에 보를 개방해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고, 평가단을 꾸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안보 이슈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특위를 만들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방개혁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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