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재벌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정부의 개혁 강도와 방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명시했다.

국정위는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바로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일정기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지켜본 뒤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를 넘어 자율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겠지만 자정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 틀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일단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계는 김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특정 기업 집단에 포커스를 맞춘 정부 규제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의 권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과 권한을 일부 기업에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지배구조 개선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들 역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우선 현대자동차그룹이 해법 찾기에 골몰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김 위원장은 “순환 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일감 몰아주기도 풀어야할 과제다. 향후 일감 몰아주기 기준이 변경되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두 회사는 총수 지분율은 20%대를 유지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 있다.

삼성 역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합병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정부의 레이더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 위원장은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자격에 물음표를 달았다. 그룹의 주식거래의 문제와 계열사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