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분배 개선으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자 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을 잘 제시했다"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들 역시 새 정책에 따른 경영 전략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 확대' 등 일괄적인 정책에 대한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투자 활성화 대책'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 점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규제완화 등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득주도정책'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성장이 가능해야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성장하려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성장대책' 없이 복지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재정건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대로 가다보면 재정 위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 증가가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모험'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비판을 예상한 김 부총리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컨설팅의 경우 새로운 시도와 모험이 가능하지만 국가 정책은 기업컨설팅과는 다르다"며 "검증 안 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