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한다는 야당에 주장에 대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증세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날 오전 전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은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수석은 "(야당은) 선거기간 중에 (문 대통령이) '증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거기간에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이야기는 일관되게 해 오셨다"며 "특히 증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대상도 아니고 증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금 정부나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증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해서 조세 정상화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수석은 "이번 증세에 대해 '핀셋증세'라는 지적도 있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긴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바른정당과 야당에서 주장했던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온 노선과 기조와 (이번 증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 야당의 협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세 추진에 앞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과를 할 그런 이유도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야당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앞으로 논의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으로 시작해 증세 대상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한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일축하며 "이번 핀셋 증세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도 당연히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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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한다는 야당에 주장에 대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증세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사진=전병헌 수석 페이스북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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