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수해를 겪은 충북 청주, 괴산과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 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주민들께도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며 보니까 인근 충북 보은, 증평, 진천 등 읍·면·동 단위에서는 이에 못지않게 또는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었다”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 말했다.

피해 정도가 극심한 읍·면·동 단위 지역이 있는데도 그 지역이 속한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제외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차제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는 지난 국무회의 때 도종환 장관이 제기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충북 진천, 증평 등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내려가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에 다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전 수석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테이블에는 수해지역의 낙과와 침수과일로 만든 화채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21일 충북 청주의 수해지역 복구에 참여한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화채에는 충북 증평에서 생산된 블루베리와 충북 음성의 수박과 복숭아가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