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기요금도 2022년까지 인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년 내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기요금이 에너지원에 따라 인상 여지가 있지만, 탈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가 대체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수요자원관리,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등 요금 인하 요인도 크다"며 "2022년 이후에도 국민이 전기요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이 완료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전력수급과 관련해선 "2022년 이후 원전 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족분은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이 외국과 비교해 전기요금을 15%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기요금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주택용,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누진제 조정으로 인하 효과를 만들었듯이 산업용, 가정용, 일반용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위적인 인상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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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기요금도 2022년까지 인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김태년 의원 블로그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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