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10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했으나 재원대책에 대해 '선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어린이 난치병,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떄 국가가 치료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178조 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30조6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 13페이지 발표문 중 재원대책은 3분의1 페이지밖에 없다"며 "'법정적립금을 깨서 우선 사용하겠다', '보험료는 별로 올리지 않겠다', '평균 2~3% 올리는 수준으로 할거다'(라는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도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라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건강보험 정책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은 맞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으로 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 건강보험 수술이 아무리 시급해도 그 수술의 성공을 위해선 정밀한 진단이 우선 돼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문재인 케어의)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 추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실행해 무리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료 추가 인상 없이 건보 적립금과 정부 재정지원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문 정부는 10년간 30조원을 조달하는데 20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10조원을 끌어다 쓰고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16조원과 3%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면 된다고 한다"며 "넘쳐나는 선심성 공약 사업 탓에 표적 증세까지 하면서 국민 세금 으로 채우는 정부 금고를 또 넘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