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재인 케어'의 재원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를 비롯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제시했다.

정부는 건보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 투입·국고지원 확대·보험료율 3.2% 인상을 통해 30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5년간 부담액은 20조원 가량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도 30조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12조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급여화하기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50·70·90%로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에 일단 편입시키게 되는데 본인부담률을 평균 70%로 잡을 때 나머지 30%인 3조6000억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당 등은 5년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13페이지의 건보 대책 발표문에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많은데 재원대책은 3분의1뿐"이라며 "한국당은 5년 뒤 건강보험료 폭탄과 세금의 대폭적인 소요가 없는 건강보험료 대책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안부터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재원 마련 방법이 빠진 대책으로 5년 뒤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선심을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는 "30조6000억원은 과소추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매년 6조원을 썼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는 이번 대책의 예상 소요액 30조원과 비슷하다"며 "보장성 강화로 일어날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6%대인 보험료율 10%로 인상 ▲일용소득·양도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포괄수가제 확대 ▲수가 대폭 인상 억제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재정이 여유있다 하더라도 보험제도 원리상 모든 사항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그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30조6000억원은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산출한 예산이라며, 향후 보험료 인상률은 3.2% 이하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해 2022년 말에는 건강보험이 10조원 가량의 적립금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고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인상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출통제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과잉진료·노인의 요양병원 장기입원·건보 수가 허위 청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