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썰전' 유시민 박형준이 문재인 케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17일 오후 방송된 JTBC 시사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유시민과 박형준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등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3대 핵심 대책 중 하나는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유시민은 "현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학 병원에 가면 대부분이 교수다. 일부러 초임 의사를 찾아서 진료받지 않는 한 큰 병원에 가면 무조건 진료비가 더 붙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5~50% 추가 진료비를 징수하니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알로 뺏기는 느낌인 거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 병원이 경영 수지를 맞추는 행태는 끝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상급병실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박형준은 "2인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를 쉽게 설명했다.

다음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확대가 있다. 박형준은 "간호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에 그 요구를 수용해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대 보험 미적용 항목이 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개 항목에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시민은 "병원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안다. 저소득층은 100만원 선, 고소득층은 400만원 선에서 상환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 그건 크게 고액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어려우냐 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 비급여 항목 중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일부 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이제 폭넓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급여 서비스 자체를 줄인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바깥에 있는 서비스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환자, 환자 가족들이 서비스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밖에 내팽개쳐 놓으니까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 나게 되고 때로는 환자가 바가지를 쓴다. 소액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면서 진료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한 선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케어의 골자를 설명했다.

한편 박형준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자장면과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팔보채를 파는 중국 음식점에 현 상황을 비유했다. 그는 의료계 반발의 이유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에 소홀했다는 것"과 "중소 병원들의 경영 악화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시민은 "요식업은 소비자 주권이 살아있다. 소비자가 맛과 서비스를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은 소비자 주권이 없다. 내가 아픈데 아픈 이유가 뭔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이 치료법이 맞는 건지,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을 전혀 못 한다. 의료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 주권이 전혀 없는 특수 시장이다. 소비자 주권을 대신 행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 역할을 해줄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에이전트, 대리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리인은 비급여 항목을 병원에게 맡겨뒀지만 이제 모든 서비스를 간섭하고 컨트롤하려 하니 공급자(병원) 입장에서는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