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 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도 하반기 핵심 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등 1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 안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터넷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 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 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 환경 조성에도 나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통신 서비스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도 개발한다. 몰카 동영상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 및 차단을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도 주력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