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토교통 예산안을 39조7513억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7년 41조3112억원보다 3.8% 줄어든 규모다.

예산은 15조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은 23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 4638억…올해보다 3배 늘어

세출예산안(15조9000억원) 편성내용을 보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올해 1452억원에서 내년 4638억으로 늘어났다.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원→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원→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원→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원→1375억원) 등 낙후지역 개선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3조7084억에서 3조788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올해 2542억원에서 내년 2633억원으로 강화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4738억원에서 내년 4997억원으로 늘었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에는 올해 263억원에서 내년 285억원으로 증가했고, 물산업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는 올해 22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감소했다.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에 150억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에도 50억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원)도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이 올해 81만 가구에서 내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으러 대폭 확대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보다 8% 인상된다. 

◇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에 13조원 지원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2조7000억원 확대된 2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준공 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650억원에서 8534억원으로 기금 투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