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이 별다른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로 구분되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다. 특히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기간이 짧아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13일 LH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2009년 1430가구, 2010년 872가구, 2012년 402가구, 2013년 961가구, 2014년 326가구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5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2016년과 2017년 공급된 5년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LH 관계자는 “오롯이 LH가 공급하는 5년 공공임대는 현재 공급을 중단했으며 향후 공급 계획도 없다”며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의 유형은 공급계획 수립 시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데 5년 공공임대 공급을 줄이라는 국토부 지침이 2003년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국토부는 지난 2003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며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공급가격과 주택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등 5년 공공임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당시 국토부는 “내년(2004년)부터 공공택지에서 임대용지공급은 장기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할 계획”이라며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수요와 업체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추후 중단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주택을 정책을 수립 시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물량을 기준 삼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왔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 6.3%에서 9%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뒤늦게 5년 공공임대 공급 중단 소식을 접한 서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입주를 고려중인 가정주부 김모(36‧경기 남양주시)씨는 “단순하게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10년 공공임대가 (5년 공공임대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5년 공공임대를 필요로 하는 서민 수요도 분명 있다”면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감안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