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노인이 은퇴를 할 수 없는 시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노년층은 소비 주체로 부상하며 대접 받지만 대다수 노년층은 폐지 줍기나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0년 339만5000명(7.2%)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18년에는 738만1000명(14.3%)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은 2002년 76.8세에서 2015년 82.1세로 증가하면서 노년기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는 2015년 현재 72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노후준비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상 가구주 전체의 72.6%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55.1%가 ‘국민연금’이라고 답했으며, 사적연금 및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사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미흡하며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노인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해 납부예외자는 451만명(전체 가입자의 20.9%)에 달하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10만명(전체 가입자의 5.1%)에 불과한 상태다.

더욱 큰 문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2015년 OECD에 따르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이직연령 및 근속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2000년 남성 67.1세, 여성 65.9세에서 2014년 남성 72.9, 여성 70.6세로 증가해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공적연금 강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장수리스크 대비 금융시스템 개선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중장년층 및 노인층의 민간시장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등 노년기 진입 전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