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형사재판에 들어간 국민 절반이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재판을 받은 17만9310명 중 47.8%인 8만5709명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한 사람은 같은 기간 5만4372명(30.3%), 사선변호사를 고용한 사람은 3만9229명(21.9%)으로 집계됐다.

특히 변호인 없이 형사재판에 임한 사람은 2011년에 51%에 육박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에 39.9%로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43.4%로 급증한 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성호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빈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판사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처럼 '월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를 기준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