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당정은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며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다듬어 내일 발표될 대책은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1천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안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족쇄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정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민홍철 국토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선 김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