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임기가 1년 남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이 헌법재판관을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 3당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며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이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등 만전을 다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대한 반발로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 또다시 장외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도 압박에 나섰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앞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회의 결과까지 왜곡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헌법재판소가 헌재 소장을 조속히 지명해 달라고 한다”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부터 해결하라며 뻔뻔하게 국회 탓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무너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검증할 것”이라며 “또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장기간 공석 사태에 대해 우려가 컸다. 지명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3명씩 재판관을 추천하는 ‘3·3·3’ 헌재 구성 대원칙이 또다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2012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헌재소장으로서 남은 임기 또한 지나치게 짧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 추천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써 김이수 권한대행을 지명할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며 “단순히 문 대통령의 고집인가, 아니면 집요한 헌재장악 시도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자격이 있는지와 바람직한 헌재 구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정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과 임명동의안 부결, 이진성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의 전 과정은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이전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이어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암묵적인 입장까지 냈다”고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자신들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고 지적했다.
야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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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임기가 1년 남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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