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한 달여 일정으로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예산운용과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려는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벌써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과 증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간극이 현저히 큰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 공방과 함께 보수·진보 진영 대결 구도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예산 전쟁의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국민중심 예산'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만들기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원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대폭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라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년 후 국가 재정 파탄 우려도 내다보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늘린 아르바이트 공공일자리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선 제1야당인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산심의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여야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먼저 청와대가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면서 “소통이 없으면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예산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맡은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예산안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축소된 SOC 예산이 정말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문재인 케어 예산이 합리적이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사람 중심'이란 공허한 레토릭만 있었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라며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에서) 바른정당은 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 3당이 이처럼 예산심의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독단으로 간다면 내년 예산안은 무의미 할 것이다. 

국회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6~13일엔 종합 정책질의 및 부벌 심사, 14일 이후 상임위별 소위심사, 12월 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등으로 일정이 이어진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