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내역과 인력 증원 등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활동에 개입했다는 국방부 문건들을 비롯해 김 전 장관의 진술까지 확보되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내역도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2011~2014년 당시 사이버사의 댓글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보고·지시문건 등 증거에 대해 보고 사실을 인정하되 일부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 '사이버사 인력 소요는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을 작성했고, 2012년 2월 '대통령 인력 증원 재강조 및 기재부 협의 후 군무원 증원'이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포함된 사이버사 부대계획 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으로 구속되어 대법원 선고를 목전에 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도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사이버외곽팀 신설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을 보고받았었던 원 전 원장은 이와 더불어 연예인활동 파악을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았고 공영방송 정상화쇄신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구속수감 중인 원 전 원장도 추가로 불러 소환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금씩 윗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이버사 및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지시를 받았는지,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언제로 저울질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