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모처럼 후보자의 신상문제가 아닌 안보의식 등 사회적 이슈와 헌법적 가치관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섰다. 

▲ 지난달 27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는지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이슈에 대한 질의를 하며 보수 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보수 정권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연상케 하듯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질의한 데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관여 문제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며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헌재소장 임기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며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는 내년 9월19일 임기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