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은 3.0% 제시
재정정책 노동시장 구조개혁 병행 제안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 2.6%로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제시했다.

OECD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2.6%였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5개월 전 예측보다 0.6%포인트 상향조정했다. OECD는 매년 두 차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 경제전망은 IMF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다.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3.0%로 제시했다. OECD는 건설투자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교역의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투자 둔화,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며 재정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물가 및 가계부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IMF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2.7%(4월)→3.0%(10월)→3.2%(11월)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내년 전망은 3.0%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및 고용·사회복지 지출 지원 정책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하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