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4일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초고소득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여야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총회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예산안 수정실무작업 미완 등을 이유로 2분만에 정회됐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약 1시간 동안 개회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낮 12시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의원들이 함께 있어서 의결정족수를 초과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안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참석하신 의원들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결과"라고 공지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금 정회를 했다가 모든 것이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를 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하고자 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이 정부·여당 뜻대로 대부분 관철된 데는 국민의당 협조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 됐던 문제들은 대부분 문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이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 법인세·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들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청년취업률 지표는 외환위기 이래 최악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17만4000개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술적으로 필요한 매년 3만명의 증가분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예산을 통해 중앙에서만 올해 7627명보다 증가한 9475명의 공무원이 내년에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는 명분을 챙길 수 있게 됐다.[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