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 운정신도시와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8일부터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간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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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지 개요/자료=국토교통부 |
파주 운정신도시는 F1-P3 구역에 대지면적 1만2209.9㎡ 주상복합용지로 60㎡(전용면적) 이하와 60~85㎡ 아파트 5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상업부문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입지는 운정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행복도시는 4-1생활권의 H1, H2 구역이 대상지다.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 용지로 60㎡ 이하와 60~85㎡ 아파트 536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 4-1생활권은 국책 연구 단지가 집중돼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사업지 인근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위치한다.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되며,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기존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전체 가구 수의 33%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진행해야 한다.
파주 운정지구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가구수의 35%(315가구)이상, 행복도시는 33%(177가구)이상이다.
평가 항목에는 '임대료의 적정성'과 '청년주택 공급계획' 부문이 추가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배점도 강화됐다.
LH는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뒤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LH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통해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6000가구 규모의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위해 내년 후보지역을 공해했는데, 수원 고등, 파주 운정, 고양 삼송, 하남 감일, 과천 지식, 인천 검단, 경산 하양, 행복도시 6-3생활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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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및 2018년 공모 후보지/자료=국토교통부 |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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