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제7차 혁신안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지금의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 혁신 7대 과제'와 '서민중심경제 나눔 혁신 4대 과제'를 제안했다.

혁신위의 '키움 혁신 7대 과제'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강성귀족 노조 혁파 및 고용 유연성 제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경영권 보호,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혁신 등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화하고, 최저임금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상향시키되, 정부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최저임금제의 다양화 및 현실화를 주장했다.

또한 '나눔 혁신 4대 과제'로는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근로자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따른 노동 약자 중심의 노동개혁 ▲호봉제 축소 및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한 공공부문 고용혁신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을 통한 자영업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이 중 노동개혁에 대해 "파업 시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대체 근로를 허용하되, 부당노동행위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혁신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다듬고, 필요할 경우 입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공식기구로 서민중심경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