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을 위한

공공SW 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회를 열고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공공SW 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SW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SW 사업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SW 분야인데, SW 제값주기와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이 정착되지 못했다"며 "우수 인재들이 SW 산업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등 SW 산업 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공공 SW 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 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이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발주관행 때문에 SW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SW 개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SW 전문가로 구성된 'SW 아직도 왜? TF'를 운영해 지금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열고 SW산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 

TF에서 도출된 정책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공공SW사업 혁신방안'으로 만들어졌다.

확정된 내용은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 중시, SW 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 산출물 요청 및 제공 절차마련, 상용 SW 활성화를 위한 SW 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 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SW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하고 적용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