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정광성 기자]“규제개혁을 규제 완화로만 여기니까 여당이 꺼려하지만 규제개혁은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비례대표 초선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나 신산업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법률에 열거된 조항대로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일반 원칙만 규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질 높은 규제’를 적용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 의원은 “원칙 중심 규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며 “규제 내용이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며 엄중히 결과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법률상 미열거 부분까지 규제하는 효과가 있어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핀테크와 인터넷뱅크를 예로 들며 “중국에서는 노숙자들이 동냥을 받을 때에도 큐알코드를 이용할 정도인데 우리는 대형 매장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서 대기업의 은행 지분율을 4%로 묶어놓은 까닭에 IT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카카오뱅크와 KT뱅크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출 한도가 소진된 상태이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최근 또다시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년 전 출시됐다가 반년만에 생산을 접은 일명 ‘당뇨폰’도 언급하며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는 논리로 서비스 혁신을 막은 아주 퇴행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당뇨폰은 세계 최초로 혈당 측정기능을 핸드폰과 연계해 혈액 정보를 관리하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이었지만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면서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삼성 핸드폰으로 미국에서는 혈당을 잴 수 있어도 한국에서는 못한다”며 “화상진료도 산간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동네 중소형 병원을 보호하겠다는 논리로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서비스 혁신을 막는 장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현실에 대해 “목소리 없는 분산된 다수의 이익은 정치권에서 반영될 수 없더라”고 진단했다. “의료이든 교통운수든 교육이든 조직화된 소수가 입법전쟁에서 승리한다”며 “노동조합도 가입율 10%에 불과하면서 뒤에 있는 목소리 없는 90%의 근로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왜곡된 현실이 입법 실패, 정부 실패로 이뤄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쓴소리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소득은 성장의 결과물이므로 성장을 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인데 소득을 올려서 성장하는 것이 논리에 안 맞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가 세금을 더 걷고, 통신비를 낮춰주고,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는 것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넣는 식”이라며 “그렇다고 탑 높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듯이 이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재분배 논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가 아랫돌을 고여줘서 늘어나는 소득은 주로 의류나 외식으로 소비되는 저부가가치 소비가 이뤄질 뿐이지만 위에서 빼는 것은 대기업이 IT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할 몫”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수진작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늘어난 임금으로 자동차, 냉장고를 사는 게 아니라 짜장면 한그릇 더 먹고, 옷 몇벌 더 사고, 애들 학원 더 보내는 수중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국가경쟁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 전체의 자본 배분 구조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에서 저부가가치 소비 중심으로 간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임금 세금 부담은 생산원가가 된다. 결국 고용 감소나 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기본적으로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은 창조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재분배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정책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 혁신 역시 어떤 정책의 누적에 의해 나타나는 산물이지 혁신이 정책이 될 수는 없고, 혁신을 조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꾸준히 만들어야 몇해 뒤에 겨우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