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내년에도는 공적주택 18만8000가구가 공급되고, 디딤돌대출 공급액도 2조2000억원 늘어난다.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를 보면 지나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준공),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분양, 착공) 등 18만8000가구의 공적 주택을 공급한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2만가구(1만가구 준공, 1만가구 사업지 확보)를 공급하고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주택은 7만실이 공급(공공임대 2만실, 공공지원 2만4000실, 기숙사 2만6000실)되며,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총 5만실)와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3만가구를 시작으로 5년간 2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7만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입지를 확정한다. 분양은 2019년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공급규모는 당초 계획인 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0.1~0.25%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년 6월 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6백만원 한도로 금리는 최고 3.3%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가계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기금·LH가 세일앤리스백 방식의 리츠도 설립된다. 리츠가 주택을 매입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대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차해 거주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