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세계은행(WB) 차관 공여를 연계하여 제재를 불이행하는 국가에 대해 차관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37표, 반대 184표로 통과시킨 차관 금지법은 1인당 소득 1215달러 미만인 전세계 77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미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은 앞서 지난해 7월 하원 금융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9월 금융위 명의의 법안 수정안 보고서가 채택되어 본회의로 넘겨졌다.

대북제재 불이행국에 대한 이번 법안은 상원 처리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리아, 캄보디아, 미얀마, 우간다, 탄자니아, 예멘 등 77개국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차관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해당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재무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