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6.13 동시개헌을 놓고 여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171석에 개헌안 의결 정족수(196석)를 향해 25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만약 지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때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의원이 넘어 온다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도 가능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이 6월 동시개헌을 당론으로 공표한 가운데 개헌투표에 따른 정계 개편이 지난 탄핵 투표 당시처럼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동시개헌 열차에 탑승함으로써 개헌안 최종 의결을 향한 정치권의 셈법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향한 민주당의 개헌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박주선·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면담하며 "개헌은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국회가 충분히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지방선거 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동시개헌을 강조했다.
이미 한국당 없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의 합작만으로도 개헌안을 발의할 요건은 충족된 상황이다.
민주당(121석)과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을 합하면 총 171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47석)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171석이 실질적으로 6월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의 합류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147석)는 충분히 채웠다"면서도 "개헌안이 단순히 발의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 의결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 만큼 동시개헌을 향한 국회 내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당을 '패싱'한 채 무리하게 개헌안을 발의하기 보다 의결 정족수(196석)를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타진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한국당이 '10월 개헌'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만큼, 개헌 의결 시 한국당 내에서 일부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16석으로 개헌저지선인 98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개헌을 10월로 정하긴 했지만 국민들이 개헌에 부정적인 정당과 의원들을 향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당과 의원 개인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만약 지난 탄핵때와 같이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기명 투표였던 탄핵 투표와 달리 개헌 투표는 기명인 만큼 개별 한국당 의원들이 개헌안 부결에 대해 느낄 정치적 부담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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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동시개헌을 놓고 여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171석에 개헌안 의결 정족수(196석)를 향해 25명만을 남겨놓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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