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이번 정부주도의 개헌안이 야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반면 야권은 관제개헌이라며 국회 주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가의 새로운 기틀이 다져야 할 개헌이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반면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을 시대착오적이다. 국회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개헌안 협상은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 13일로 개헌 국민투표 데드라인을 정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여야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민평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21일 발의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대통령 개헌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 상황으로 볼 때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이 반대하는 데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 권한 분산'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196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개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이날 오후 개헌 논의와 관련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