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찾고 여야 지도부에 개헌안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하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이 제시한 카드는 책임총리제다. 최소한의 분권 장치로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여야의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구두 논평에서 "지난 1년 동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준비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합의에 제대로 이르지 못했다"며 "결국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야 4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특히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헌논의를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 '대국민 쇼'를 벌이는 대목에서는 한숨만 나온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 이슈'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 4당에 개헌정책협의체를 제안하며 야권 연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4당 협의체가 아닌 5당 협의체를 역제안하며 '개헌 논의'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경우 야 4당 연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25일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가져가는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결국 '개헌 시기'와 '총리선출방식' 관련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해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한국당이 국무총리 선출권 요구를 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주 27일 예정된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모인 '2+2+2 협의체' 관련 논의를 본격화 한다. 해당 논의 기구를 통해 권력 구조를 비롯한 막판 '빅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