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김태우 기자.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시장은 내줬고 철강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제로 인해 여전히 높은 관세가 적용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재협상은 “선방했다”, “조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등의 칭찬일색이다. 

어떤 부분에서 잘한 것이고 누구에게 이득이 됐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어려운 자동차 산업 환경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 자동차 산업의 희생으로 지켜냈다던 철강산업에는 의문이 많이 남는다. 

현재 한국지엠 철수설이 나돌고 군산공장의 폐쇄로 부품산업에 큰 타격이 가해진 상황이다. 수출시장도 회복되지 않아 새로운 차급의 도입으로 판로개척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반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게 이번 한미FTA 재협상결과는 청천벽력 같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대로 미국산 차량 수입의 장벽은 낮아지며 내수시장에서 수입차 브랜드의 맹렬한 공략이 예상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 생산돼 현지기준을 통과한 차량이어도 국내기준에 맞춰 출시됐던 차량들이 현지 기준을 통과하면 국내에서 바로 판매가 가능한 물량이 2배로 증가했다. 

당장 미국브랜드의 차량의 파급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 괜찮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앞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고를 보였던 폭스바겐의 차량들은 대부분 미국생산제품들이었다. 

현재 협상안이라면 향후 독일브랜드와 일본 브랜드의 미국생산차량이 국내에 들어오기 쉬워져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경쟁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차량들도 앞으로 국내 인증절차가 없어지며 다양한 차량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차종의 증가로 국내 시장은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민들이 쓰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판로를 개척하면 된다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신시장이 될 픽업트럭의 무관세 적용이 20년 뒤로 미뤄지며 미래시장 중 하나를 지워버렸다. 

이로 인해 콘셉트카로 등장해 높은 인기를 누리며 양산가능성이 거론된 싼타크루즈는 당분간 국내생산이 불가능 해졌다. 싼타크루즈의 국내 생산으로 부품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재협상으로 픽업트럭의 무관세가 2021에서 2041년으로 늦춰지며 생긴 일이다. 1~2년 앞을 내다보기 힘들정도로 완성차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시장에서 픽업트럭이 인기를 끌고 있어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지만 20년 뒤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픽업트럭이 미국전략 차종이라고 하지만 국내생산을 통해 확보 될 수 있는 일거리와 고용될 수 있는 인력이 정부의 쿨한 결정으로 20년 간 없어졌다. 일거리 창출을 목소리 높였던 정부의 기저와는 상반되는 냉정함이다.

쌍용차 역시 한창 인기몰이 중인 렉스턴 스포츠의 조기 미국진출이 예상되고 있었지만 이 역시 20년 뒤로 늦춰야 된다. 물론 당장 수익성이 확보된 시장은 아니었어도 가능성 자체를 긴세월 뒤로 늦춰버린 것은 지적받을 만하다.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다던 철강산업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지쳐냈는지도 생각해봐야 된다. 당장의 25% 폭탄관세를 면제받았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 한다.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철강의 관세는 기본적으로 WTO법 적용으로 무관세가 원칙이다. 하지만 대미수출시 반덤핑관세 등으로 제품별로 많게는 80% 가량의 높은 관세를 부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5%의 추가 관세 부가대상에서는 면제됐다는 것은 많게는 100%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잘 한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쿼터제도에 있다. 미국은 국내 철강의 수출물량을 지난 3년 평균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70%의 수출물량이라도 확보했다고 칭찬하고 싶지만 세부적인 제품별로 적용된 쿼터량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당장 강관과 후판만 놓고 비교해보면 강관의 쿼터 물량은 지난해 대비 절반수준 줄어든 물량이다. 하지만 후판은 더 많은 물량을 받았다. 강관을 수출하는 기업이 중소 철강업체들이고 후판을 수출하는 기업은 대기업이다. 

국내 철강 대기업들의 미국 수출의존도는 2~3%수준이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한다.

즉 강관물량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국내 중소 철강업체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던 차 산업의 앞날을 막았고 수입차들의 장벽은 낮췄다. 그럼에도 철강산업을 지켜냈다고 자랑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일자리가 줄어들 상황이고 새롭게 고용될 인력역시 미래를 알수 없게 됐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서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던 정부가 빠져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테이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큰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살려보겠다고 목소리 높이고 대기업에 철태를 가하는 등의 행보였지만 대기업의 규제만 늘렸고 몸사리는 기업들의 활동은 줄어들고 있어 경제가 돌지 않고 있다. 

친 노동자를 외치던 정부의 기저에 힘입어 노조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한 회사는 강성노조의 만행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자를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은 고맙지만 일자리 창출은 목소리 높이며 현실가능성 있는 일자리와 있는 일지리를 없에는 정부의 행보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