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남북 간 정상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은 변수가 많아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이날 일본 도쿄 와세다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의 핵위기-대화에 의한 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 행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남북 간 정상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이라며 "그러면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하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변수가 너무 많아 불확실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흐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바람직한 것이라서 우리는 이 기회를 포착해 앞으로 3개월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장 좋은 것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이라며 "우리 정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주장하겠지만 합의 집행 및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원칙을 견지하면서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한꺼번에 줬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손해"라며 "단계별로 주고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유엔에 중국, 미국과 같이 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며 "남북 회담을 잘 준비하되 그 과정에서 북한을 악마화시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특보는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하고 타결을 봐야 하고 역지사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 낙관론 비관론 회의론 모두 존재하지만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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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남북 간 정상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
보도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이를 주장하면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져 문 대통령이 이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식의 회의론이 있는데 이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딱 1번 쏜 ICBM 대신 내미는 주한미군 철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이날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교류협력사업을 검토해보니 최소 20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제재 체제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이 48개 합의사항만 이행된다면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위협이 없어진다면 민족자본뿐 아니라 국제자본이 들어가 북한의 경제수준이 올라가 추후 경제통합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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