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5일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층 일자리 대책을 담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안건 14건 중 13건이 추경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었고 이를 의결했다.

정부의 추경안 편성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 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 원, 고용보험 및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전체 3조9000억 원 중 2조9000억 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쓰이고, 1조 원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위축된 전북·경남·울산 지역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실업 상태"라며 "2021년까지 유입되는 세대 39만 명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예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 위축 등 추가 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 및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해야 하는 핵심사업을 추경 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 제도 개선을 통해 2021년까지 4년간 18~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경우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 정부는 5일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층 일자리 대책을 담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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