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일부 아파트 단지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 예고가 있었는데도 그동안 실질적인 정부 대응이 전무했던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그랬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면서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범부처적으로 이번에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처리뿐 아니라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처별 적폐청산TF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