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5G 주파수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5G 주파수로 3.5㎓와 28㎓ 대역에서 각각 280㎒, 2400㎒ 폭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3.5㎓ 대역에서는 당초 300㎒보다 20㎒ 줄어든 280㎒ 폭으로 결정됐다. 주파수 간섭 문제로 20㎒ 폭 공급은 유보됐다.

주파수 최저 경쟁가는 3.5㎓ 대역이 2조6544억원, 28㎓ 대역이 6216억원으로,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는 3조3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당초 3조원 안팎이라는 업계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4G 주파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G 주파수 최저 경매가가 10조원에 이르지만 산식을 변경해 오히려 낮췄다고 입장이다.

반면 이통업계는 3.5㎓ 대역의 블록당 가격이 1㎒에 90억원이 넘어 과도하게 비싸다는 반응이다. 영국의 경우 3.4㎓ 대역 1㎒ 당 가격이 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관련 업계는 5G 주파수 경매에서 3.5㎓ 대역의 공급 폭이 예상보다 줄어 치열한 확보 경쟁이 예상되는데다 블록당 가격도 높아 최종 낙찰가가 4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상용화 등 5G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주파수 확보에 실탄을 다 써버리면 실제로 망 구축이나 서비스 개발 등 투자 여력이 줄어 이통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 경매가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3.5㎓ 대역의 총량 제한은 100(37%), 110(40%), 120(43%)㎒ 등 3가지 안 중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1위 사업자가 기존 보유량을 합해 40%를 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총량 제한을 120㎒ 폭으로 밀어붙여 최대폭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 제한을 100㎒로 정해 100·100·80㎒ 나 100·90·90㎒ 등 사업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균등한 수준으로 할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는 4G 가입자가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요금제와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가입자 규모를 따지기 보다는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도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 망 구축과 관련 3.5㎓ 대역은 기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28㎓는 장비 기준 10만대로 하고 3년 15% 의무 설치로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올 12월 1일부터 3.5㎓는 10년, 28㎓는 5년이다.

5G 주파수 할당 공고는 다음달 초에 이뤄지고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는 6월 중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