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전면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선언하면서 모라토리엄(유예)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핵군축을 주장하면서 실은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회담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놓은 핵실험 중단 선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해 비핵화 절차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대표단 간담회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2일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북미, 남북미 사이에 원론적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비핵화의 방법은 물론 완료 시기를 못 박는 문제, 그에 따른 경제 지원의 개시 조건과 방식을 정하는 것에 상당한 이견이 충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간담회에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든지,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이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하는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면서도 “다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들은 쉽지 않다.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 어쨌든 우리가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기한이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아사이 신문은 이달초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내정자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과 관련한 뒷얘기를 전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기한을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기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양국 국교 정상화와 제제 완화만 요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큰 틀에는 동의한 것이 분명해보이지만 ‘핵동결’ 카드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전면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라면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체제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를 얻어내기 위한 선제적 선언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낸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으므로 경제적으로 묶어놓은 제재 조치를 풀기를 바라겠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의 개시 조건도 북미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현재의 핵’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이다. 앞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미래의 핵’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산해 핵무기화해뒀거나 비축해놓은 핵무기 재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10∼20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영변 원자로를 비롯해 핵시설도 여러 곳에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ICBM급 미사일은 10기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이 핵무기 10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가량을 수년 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 20기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400㎏을 비축해놓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매년 최대 40㎏ 규모의 HE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규모의 북한의 ‘현재의 핵’까지 폐기해야 미국이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룰 경우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빠지면 안 될 합의 사항으로 ‘북핵 폐기 시점을 못 박아 확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12일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 ‘2018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 회의에서 “북한의 핵폐기 조치 이후에도 비핵화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잘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폐기를 끝냈다고 할지라가도 이런 신뢰가 없다면 언제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불신의 관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미래의 핵은 물론 현재의 핵 폐기에 합의 △핵폐기 시기 확정 △대북제재 해제 및 대북지원 개시 조건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제시한 한국형 북한 비핵화 방안을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조 연구위원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과정에서 한계점을 들어 세가지 패키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미래의 핵에 대해 NPT 재가입 및 IAEA 사찰단 복귀, 영변원자로, 원심분리기 신고와 폐기와 검증이다. 둘째, 과거의 핵 처리를 위해 핵물질의 해외 반출이다. 그는 이때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셋째, 장거리탄도미사일 해체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와 에너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