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가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이동통신업계의 반대 등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회의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월 2만원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보편요금제와 관련 심사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소비자단체,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는 3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달 11일 회의를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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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가 내달 11일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 |
심사국 측은 이통3사의 직간접 매출 감소로 하는 규제 비용이 사회적 편의나 통신비 절감보다 작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이통사가 고가 요금만 유도하고 제대로 된 경쟁은 미비했다며 통신시장을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업계 측은 보편요금제가 헌법을 침해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외국과 비교할 때 국내 네트워크 품질은 높으면서도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5% 요금할인 등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요금을 낮추라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데이터 제공량은 많으면서 요금은 더 낮아져 기존 상위 요금제의 연쇄 인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 심사 절차를 비롯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국회에 '보편요금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규개위 심사 일정이 미뤄지며 입법 일정 계획에 변동이 예상된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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