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면서 북미정상회담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3~4주 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청와대는 29일 앞서 남북 정상간 대화 내용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북한이 5월 중에 핵실험장 폐쇄를 실행하며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서 ‘조속한 비핵화’를 명문화하는 데 합의한 북한의 진정성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 공개를 밝힌 것을 발표한 청와대는 “북한이 향후 논의될 핵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또 “김 위원장이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완전한 핵폐기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문점 선언에 담은 ‘연내 종전선언’에 이어 ‘5월 중 핵실험장 폐쇄’라는 남북간 합의 내용이 추가로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북미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이제 핵 없는 한반도의 완성 여부는 곧 있을 북미 정상간 협상 결과에 달렸다.  

문 대통령은 이미 핵동결을 ‘입구’로 해서 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2007년만 해도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했던 미국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종전선언에 공감을 표시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로드맵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정상이 통 큰 결단을 내려 비핵화 로드맵이 극적으로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핵동결과 핵폐기 사이에는 핵시설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전문가 그룹의 사찰 등 세분화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후 종전선언 합의와 평화협정 체결까지도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동의하고 협력하는 동북아안보협력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 이후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종전선언까지는 국내적으로는 국회비준, 국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남북과 미국, 중국이므로 남북미중이 합의해야 성과가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에도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과 미‧중‧일‧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과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미‧중‧일‧러 4자 회담은 물론 북미‧북일 양자회담도 순차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가을로 예정된 2차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간 회의가 수시로 열리는 것은 물론 남북간 각료회의, 남북평의회가 열려야 하고, 남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이다.

종전선언과 함께 미국이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북한이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CVIG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이 어떻게 진행될 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동시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타결되면 평화협정을 향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남북은 남북관계의 기본 협약을 규정하고 진행하기 위해 남북연합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고,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안보협력기구가 만들어지고, 북미간, 북일간에도 우선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기자들이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하는 대신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