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드루킹’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8일 마라톤협상 결렬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검법 처리 문제를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10일 대치 상태를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최후 통첩으로 던졌던 특검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14일 일괄 처리하는 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청개구리식 협상안을 갖고 와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고 여당이 특검에 조건을 건다는 식으로 탓을 하며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는 야당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법 처리 시기와 특검법 대상 등에 대한 야당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이날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하자 크게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유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번 특검을 바라보는 본심을 드러냈다고 본다.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대선 불복 특검’, ‘닥치는 대로 특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더이상의 협의가 어렵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까지 민주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통보했다.
한국당은 전날 14일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단식 노숙 농성 7일째인 김 원내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회피와 거부의 소극적 자세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에 따른 출국 일정도 취소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11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그때 특검법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두고 ‘공천’ 잡음이 여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 문제로 연이은 갈등에 빠졌다. 다수의 선거구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장의 높은 지지율로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과도한 공천 경쟁으로 인한 잡음이 생기고 있다.
반면 야당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과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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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추가 논의를 위해 의장실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