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성이 위기에 처했다. 정권이 바뀌자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부처간 경쟁이라도 하듯이 삼성 관련 무슨 건수라도 없는 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기존 정책까지 뒤집어 가면서 삼성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를 비롯해 강성노조, 일부 언론, 일부 국회의원 등도 정부와 한 통속으로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삼성을 꺾지 못해 안달이라도 난 모습을 해외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에 삼성을 공격하는 5대 세력에 대한 '반(反)기업' 행태를 집중 분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른바 ‘강성노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삼성에 노조 깃발을 꽂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며 삼성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삼성의 ‘비노조 경영’을 파괴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의 목표는 변질 된지 오래다. 이들은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특정 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폭력까지 동원하는 정치집단으로 변모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금속노조·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회의실에서 “이번만큼은 삼성 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꼭 폐기시킬 것”이라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뿐 아니라 삼성지회, 웰스토리지회 등 삼성 그룹 산하 많은 노동조합 조직에서 이러한 노조 가입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조 조직화 과정이야말로 삼성 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폐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조합원 200만 명 시대를 예고했다. 자신들의 세력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불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삼성 전 계열사를 민노총 산하에 두어 자신들의 세 불리기에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갈등 소지가 다분한 ‘촛불’이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했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서 자신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자신들이 ‘정치집단’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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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17년 1월 18일 금속노조 '2017년 신년투쟁 선포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신동준 제공 |
민주노총은 줄곧 기업에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비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은 이들에게 ‘비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집단일 뿐인 거다. 금속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의 발상은 세계 시장 흐름과 역행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노조가 ‘최선’이라고 우기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역사는 ‘노조와의 싸움’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 프랑스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해고는 쉽게, 고용은 더 쉽게”를 외치며 개혁을 추진했다. 70년 노조의 철옹성을 깨고, ‘친기업’ 정책을 펼치자 25만35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이전에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도 ‘노조와의 전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이밖에 전 세계 굴지의 기업 역시 노조를 없애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이 존재해야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근로자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도록 방치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노조가 삼성을 공격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GM대우 등 숱한 사례를 통해 노조가 기업의 발목을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며 “노조를 거부하는 것은 삼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평판을 관리하지 못한 노조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노조의 이 같은 ‘만행’을 방치한다면 삼성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조차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강성노조’라 일컬어지는 노조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의 취지가 변질 된지 오래”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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