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90% 이상”이라고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이 같은 전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사실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의 대응을 질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고용자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여금, 근로자 가구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긍정적 성과”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해야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완벽한 설계는 불가능하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모두발언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혀, 내년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재정확대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400조원을 넘어선 정부 예산이 내년도엔 4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왔으며, 그 결과 작년 3%대 성장을 회복했고, 올해도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확대 정책으로 3%대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일자리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선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우리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획기적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또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를 미리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참여정부 때 처음 시작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예산 수립 전 5년간의 예산 증가율, 국가부채 증가율, 자원 배분 등 재정의 큰 그림을 짜는 자리이다. 이날 회의는 당·정·청에서 모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