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이어온 한·EU간 적정성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 한·EU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연내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차 개최해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공동성명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U는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조치(safeguards)가 있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는데, 적정성 결정은 그 이전 방법 중의 하나다. 

EU 집행위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essentially equivalent) 인정하는 경우(적정성 결정)에는 해당국으로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대비해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EU집행위와 적정성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돼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핀테크 산업이나 온라인 게임 등 신산업 육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우수하다는 대외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연내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한국과 EU의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