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미 군당국은 1990년 미국측의 걸프전 참전 때문에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전신인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중단한 후 28년만에 올해 8월로 예정됐던 UFG 연습을 유예하기로 밝혔다.

UFG 연습은 매년 8월말 열리는 '워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이고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를 비롯해 해병대사령부·주한미군·전시증원 미군 전력 등이 참가한다.

국방부는 19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거쳐 방어적 성격 UFG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하고 추가 조치에 대해 한미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해, 향후 북한이 취할 비핵화 후속 이행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이에 대해 "북한이 선의를 갖고 행동하는 한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 국방부는 "다른 후속훈련 결정은 미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행을 전제로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단계적 군축 실현을 명시하고, 지난 12일 북미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받아 공동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적 신뢰 구축의 첫 단계로서 관련 조치가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또다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대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를 보고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UFG 연습 유예 기간을 '비핵화 대화'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어 내년까지 대화가 이어질 경우 내년 3월 예정인 KR 연습 및 FE 훈련 또한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이번 훈련 중단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고 CVID가 안되면 (미국은) 한걸음도 안 나아갈 것"이라며 "미국은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는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순수히 방어적인 한미연합훈련은 가장 실전적인 환경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 중단 자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원장은 향후 과제로 "정부가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며 "군의 3축체계를 조속히 발전시키고 국방개혁을 해나가면서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대응태세도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비핵화와 연동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1단계 군인사 교류·정보교환·핫라인(직통전화) 설치·군사회담 정례화·군축회의 개최·군축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2단계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 통보·비무장지대(DMZ) 내 전방경계초소(GP) 중화기 장비 철수·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꼽히고 있다.

3단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해 DMZ 부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長射程砲)를 후방으로 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미가 구체적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 전 북한의 중대 요구인 연합훈련 유예를 들어줘, 향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양측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핵시설 폐쇄·신고·사찰단 수용 등 어떠한 구체적인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로 화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