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남북 철도사업은 BOT나 BTL과 같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제선 공동연구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 동해선을 잇는 남북 철도연결사업보다 남북 고속철도 개통이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간 합의된 경의선 북측구간 공동연구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북한 철도는 한국과 중국의 현대식 철도보다 시속 1/10 수준인데다 단선"이라며 "개보수만으로 철도를 연결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부산-개성 KTX 노선이 시속 300km, 베이징-단둥 노선은 시속 350km로 모두 복선으로 운영되는데, 일본 강점기때 건설된 북한 철도는 시속 40km에 불과하고 단선으로 운행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대표는 동해선의 경우 군사시설이 많아서 북한이 개방을 꺼릴 것이라 관측했다. 따라서 “북한이 산업개발구로 지정한 신의주, 정주, 신안주,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정도만 개방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해서 베이징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인프라사업과 자원협력사업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를 관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을 외국기업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뒀을 때 남북간 연결 방식과 신호체계에서 차이가 나서 차후 한반도 철도‧도로 연결 때 국력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미 북한의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은 러시아가 선점했고, 중국도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북한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나선항에 있는 5개 부두 중에는 러시아 소유도 있고, 중국 소유도 있는데 (양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대방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진‧선봉 특구의 경우 중국이 50년간 개발권을 갖고 있어서 한국 기업이 이 특구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게 됐다”며 “우리가 이제라도 북한의 철도사업에 발 빠르게 동참해서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기득권을 뺏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인프라 사업의 대가를 광물자원의 개발권으로 보상하고 있어 우리도 북한의 광물자원을 담보고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북한에서 철도로 주권을 갖고 있어야 ‘코리아 패싱’ 안된다”면서 “만약 북한 내 철도를 모두 중국이 놓게 된다면 우리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사용료와 통관료를 내야 한다. 북한의 철도사업은 남북이 함께하고, 남북과 중국이 함께해서 국제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자원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청진항과 단천항을 꼽았다. “마그네사이트 등 80% 이상의 자원이 매장된 곳으로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미사일과 우주선에 사용되는 초경량 강철의 원료”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도 가볍고 열에 강하고 단단한 철판을 만들기 위해 포스코가 동해안에 공장을 설립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매장된 마그네사이트가 없으니 다른 에너지에서 원료를 추출하려다가 페놀이 발생했고, 이 유해물질로 인해 아예 공장을 폐쇄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건설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인프라 동맥경화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북한 주민에게 공급된 핸드폰이 700만대에 달하고 그만큼 여러 정보가 유입되고 있지만 물건 하나 받으려면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는 도로 사정에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으로서도 인프라 문제가 북한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정권에 도전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인민 의식을 다독거리고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