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혼부부·한부모·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주거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 입주세대를 방문한 후 가진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내고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며 월급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 못하고 나가는 게 더 많아 젊은 세대의 불안과 좌절은 커져가고 미래를 꿈꾸기보다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향과 목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더욱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번째 주거지원 방안으로 "지난해 11월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향후 5년간 88만 가구로 늘리겠다"며 "전국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10만 호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지원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이라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되고, 내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 실을 특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며 "42만 가구의 청년 주거에 금융을 특별 지원하고,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사회적기업·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 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