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정부가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희망타운'의 분양가 수준이 신혼부부가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특정 계층에게만 시세차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상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의 호당 분양가는 위례신도시 3억9700만원(46㎡, 이하 전용면적)~4억6000만원(55㎡), 평택고덕신도시 1억9900만원(46㎡)~2억3800만원(55㎡)이다.

2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위례신도시 신혼부부희망타운의 분양가 수준인 4억5500만원~4억6500만원은 2018년 거래된 전국의 아파트 중 평균 건축연도 2004년, 전용면적 91.7㎡, 상위 18.5%의 거래가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연한은 10년 이상이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상위 20%내에 속하는 거래가격으로 아파트로서는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경기ㆍ인천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은 전국이나 경기·인천에 비해 노후도가 심하거나 면적이 작은 아파트가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연도 2001년, 전용면적 77.3㎡, 거래가격 상위 59.5%로 전국 평균에 비해 건축연도는 3년 더 길고, 전용면적은 14.4㎡ 줄었다.

평택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수준인 2억4000만원 이하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경우 서울에서 매매가격으로는 하위 10%, 건축연한 24년 이상, 전용면적 50㎡이하의 소형으로 열악한 조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외 지역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조건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며 "경기·인천은 4억5500만원~4억6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보다 다소 열위의 조건이나, 지방은 우수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예상 분양가는 올해 위례신도시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낮고, 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고덕신도시가 속한 평택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올해 위례신도시의 소형 아파트 거래가격은 위례22단지(비발디) 51㎡가 평균 6억7550만원으로 가장 낮고, 위례24단지(꿈에그린) 59㎡가 평균 8억2940만원으로 가장 높게 거래가 됐다. 정부가 계획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3억9700만원~4억6000만원에 비하면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같은 기간 평택시의 거래가격은 평택센트럴자이 1단지 전용59㎡ 평균 거래가격이 2억4650만원으로 가장 높고, Sky뷰 49㎡가 1억8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인 1억9900만원~2억3800만원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의 가격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호부부의 소득을 감안할 때 4억6000만원의 분양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크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에도 향후 발생하는 시세차익 혜택이 자금 여유가 있는 최초 분양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2014년 이후 급등한 아파트 가격으로 소득대비 커진 아파트 매수가격 차이와 소수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대해 정부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토지임대부나 정부와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첫 수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현재의 분양방식에서 벗어나 장기간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